도로공사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해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에 KT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했던 통신시설이 있어 이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LH는 일단 자기 돈으로 KT의 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KT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KT가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니 이설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과 제64조를 들어,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나 행위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 도로공사 때문에 다시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부대공사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LH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도로공사 때문에 KT의 통신시설 이설이라는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LH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T가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즉, 도로공사 때문에 생긴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 비용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조조문:
이 판례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도로 공사로 인해 전주나 통신주를 옮겨야 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존 도로와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통신주를 구분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통신선로 등의 이설과 같은 부대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설치물 점용료를 감면받았더라도 점용자가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통신 회사에 통신선 이설을 요구했다면, 그 이설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통신 회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했더라도, 지자체가 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선을 옮기게 한다면 지자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공사 시행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20m 미만 도로로 구분된 토지, 지중화 설치비용, 그리고 주택이 없는 단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수원시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