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회사 직원의 실수로 LPG 폭발 사고 발생! 보상은 누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가스 배관 공사 중 발생한 LPG 폭발 사고와 관련된 보상 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서울가스 직원들이 고객의 집에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던 중,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LPG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남아있던 LPG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서울가스는 도시가스 사고에 대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서울가스는 LPG 폭발 사고도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사고는 도시가스가 아닌 LPG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시가스 회사가 가입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오직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만 보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LPG 폭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보험 약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약관은 도시가스 사고에 대한 보상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증권: 서울가스가 가입한 보험증권에도 '도시가스'라고 가스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및 제2조: 도시가스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은 서울가스의 '영업배상책임보험'(원고: 쌍용화재해상보험)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결론

도시가스 회사 직원의 실수로 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도시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가스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LPG와 도시가스는 다른 종류의 가스이므로, 각각에 맞는 안전 관리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고 조문: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3조,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