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이 찍혀있다고 다 진짜 문서일까요? - 인장 날인과 문서 진정성립에 대한 이야기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누가 그 도장을 찍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장 날인과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인장이 찍혀있으면 진짜라고 추정

일반적으로 문서에 본인의 인장으로 찍힌 도장(인영)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진짜'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인영이 진짜라고 추정되면, 그 문서 자체도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즉,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가 그 계약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민사소송법(2002년 개정 전) 제329조(현행 제358조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면?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집니다. 즉,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서가 진짜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B가 A에게 도장을 찍을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장이 찍혀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결론: 도장 날인, 주의 또 주의!

도장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만큼, 자신의 도장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도장 사용을 위임할 때는 명확한 범위와 권한을 정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