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축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 등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도축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 만약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도 같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는 같은가?

검찰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을 근거로,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원천징수의무자 처벌)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특별징수'를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는 다르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천징수(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원천에 초점을 맞춥니다.
•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징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자가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징수 편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도 주민세 특별징수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지방세법에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 없이 단순히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준용규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로 처벌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제179조의3 제1항, 제234조의4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