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판결이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물건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면, 법원은 B가 A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동시에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이행 판결이 났을 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동시이행 판결에서 상대방(채권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과 동시에 B는 A에게 물건을 넘겨주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B가 "A가 나에게 물건을 안 줬으니 돈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집행 단계에서 해야 할 주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실제 돈을 받아내려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판결에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판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1조, 제44조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문 등(집행권원)을 가지고 빚진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을 받을 때, 빚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적이 없다는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갚아야 할 돈(채무)과 받을 돈(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과 채무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판결 이후에 했다면, 그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모두에게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 등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