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 대가 각서, 효력 있을까?

A씨의 남편 B씨는 C씨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버렸죠. 이후 C씨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B씨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진술해주면 A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각서 내용은 부동산 지분의 절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B씨는 실제로 C씨가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걸었는데, 과연 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이 각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비록 범죄행위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도덕 관념과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죠. 법원은 돈의 액수가 적절한지 등은 따질 필요도 없이 각서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판례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대가로 이루어진 약속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