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과도한 급부 약속, 무효! + 시효 중단, 제대로 알자!

오늘은 증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증언을 해주겠다는 약속, 과연 유효할까요? 그리고 기존 채권과 관련된 시효 중단은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증언 대가 약속의 효력

원고는 증언 대가로 약속받은 금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증언과 연계된 급부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받고 증언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쟁점 2: 기존 채권의 시효 중단 시점

원고는 주위적으로 증언 대가 약정에 따른 금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예비적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약정(증언 대가 약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당시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 증언과 관련하여 과도한 급부를 약속하는 것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
• 기존 채권의 변제를 포함한 새로운 약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면, 설령 그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증언의 대가로 과도한 급부를 약속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시효 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