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돈 주면 안 돼요? 🤔 - 기존 빚 갚는 것도 포함되면 무효?!

재판에서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진실을 증언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증인에게 돈이나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빚을 갚아주는 형태로 보답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 증인에게 돈을 주면 왜 안 될까요?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고 증언한다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증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급부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선덕질서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돈을 주고 증언을 부탁하는 행위는 이러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대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관련하여 급부를 약속하는 경우, 그 급부에 기존 채무 변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체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에 빌린 돈을 갚아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증언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액수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비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증인에게 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 변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급부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증인의 증언은 진실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