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위증? 절대 안 돼요! 증인 매수는 무효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증인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증인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인이 돈을 받고 증언하는 약속, 즉 '증언 매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A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 B씨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가짜 공사계약서까지 만들어서 경매에 참여한 C사에게 유치권을 넘기기까지 했죠. 이 건물을 낙찰받은 D사는 A사와 C사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D사는 A사에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A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사 대표는 법정에서 위조된 계약서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했고, D사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사와 A사 사이의 2억 원 지급 약속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은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증언을 하게 되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진실만을 담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대가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이나 교통비처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고 증언하는 약속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배되는 것이죠.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증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증인의 의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돈을 받고 증언하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 증언은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며, 어떤 대가와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판례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증인의 역할과 증언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실만을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