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대가 약속, 괜찮을까요? -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사실 그대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언의 대가로 돈이나 재산을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돌아가신 유재호 씨는 김병춘 씨 소유 부동산을 수협중앙회가 경매로 낙찰받아 매각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직접 응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 1에게 대신 입찰해달라고 부탁하고, 낙찰되면 대금은 유재호 씨가 내고 소유권은 소외 1 명의로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1은 아내인 피고 명의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수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재호 씨는 매매대금을 완납했고,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재호 씨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김병소라는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김병소가 이를 부인하자 그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재호 씨는 소외 1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재호 씨는 소외 1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약속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언 대가 약속이 바로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증인은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당연한 의무의 대가로 돈이나 재산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인에게 일당이나 교통비처럼 증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증언의 대가로 부동산 지분을 약속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증언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약속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증언 대가 약속: 원칙적으로 무효 (단, 증언으로 인한 손해 보전은 예외)
• 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이처럼 법원은 증언의 대가로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증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이번 사례를 통해 증언과 관련된 법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