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 또 압류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아서 A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B의 C에 대한 채권(B가 C에게 받을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는 B 대신 C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A에게 돈을 빌려준 D가 있다면 어떨까요? D는 A가 C에게 받을 돈, 즉 A의 추심권능을 압류해서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민사소송법 제563조 참조)

왜 그럴까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은 A에게 B의 채권을 소유권처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강제집행 절차에서 A에게 B 대신 C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능)만 주는 것입니다. 즉, A는 B의 채권을 직접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오직 C에게 돈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A는 B의 채권이라는 '금고'의 '열쇠'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습니다. A는 이 열쇠로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낼 수는 있지만, 금고 자체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심권능을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받을 돈 역시 추심권능에 포함되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일종의 '대리 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징수 권한만 주는 것이지,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의 징수 권한 자체를 또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