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받은 담보, 마음대로 팔면 횡령죄?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았는데,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담보를 멋대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담보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의 도자기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C에게 진 빚까지 합쳐서 도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도자기를 담보로 받았지만, C에게 진 2,000만원까지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A는 D에게 도자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은 사람은 담보권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C에게 진 빚까지 받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A가 B와의 담보 계약을 무시하고 C의 빚까지 받으려고 도자기를 팔아버린 것은 담보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것과 같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범위를 넘어서 담보물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양도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영득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이 판례는 담보권의 한계와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