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은 '간주이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간주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경우, 이것도 이자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2792 판결)
이자제한법 제3조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이득은 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채무자가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이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이 세금 또한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외에 다른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이자제한을 피해가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릴 때, 이러한 간주이자 규정을 꼭 기억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세금(원천징수)을 떼야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계산해서 빌린 원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제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냈다면, 나중에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해도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가치의 담보를 잡았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 지급일이 되는 순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이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즉, 대출 계약 시점이 아닌 이자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