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훌쩍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정말 속상하죠. 빌려준 돈도 돈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손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변제기 후 이자, 즉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영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7년 9월 1일까지 갚기로 하고, 연 8%의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는 변제기 이후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에서 변제기 이후의 이자에 대한 별도 약속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전과 같은 이율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6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는 대차 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변제기가 지나도 처음 약속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에게 변제기 이후에도 연 8%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만약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손해금 계산은 조금 달라집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면 변제기 이후 일부 기간 동안에는 약정 이율인 연 8%를 적용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는 법정 이율인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에서 약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없으므로, 소송 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당 기간(약 1개월)을 정해 변제를 요청(최고) 후 소송을 통해 원금과 함께 상인 간 거래라면 연 6%, 일반 거래라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