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회사는 껍데기뿐?!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가 이름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일 경우,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났지만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알고 보니 ○○주식회사는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있을 뿐 회사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돈을 빌려준 주체가 '○○주식회사'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돈을 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89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리인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재산명시) 채무자가 판결 등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

만약 갑이 ○○주식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갑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주의사항:

• 차용증에 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채무자인지, 개인이 채무자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차용증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아닌 '갑'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신용도도 파악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경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및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 등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