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갚는 이야기, 제대로 알고 하세요! (대부거래 & 채권추심 관련 법률 정리)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거래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들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부업, 제대로 알고 이용합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대부업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의무 (제3조, 제5조의2): 대부업을 하려면 시·도에 등록하고, 상호에 "대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입니다! (2009년 4월 22일 이전 등록 업체는 예외적으로 종전 상호 사용 가능 - 부칙 제6조)
• 계약서 작성 (제6조, 제6조의2): 대부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부업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자율, 상환 방법,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모두 적혀있어야 합니다. (참고: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위 표준약관 제10036호), 대부보증 표준약관(공정위 표준약관 제10061호))
• 이자율 제한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최고 이자율, 꼭 확인하세요! (이자제한법)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이자제한법은 금전거래에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최고이자율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간주이자: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금액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즉, 이러한 금액들도 이자율 계산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3. 불법 채권추심,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적용 대상 (제2조 제1호):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채권추심을 할 때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추심: 채무자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 요구 등 채권 만족을 위한 모든 행위 - 제2조 제4호)
• 채무자 보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요구하면 채무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으면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같은 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추심을 위임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 중이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도 안 됩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채권추심 금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폭행, 협박, 공포심 유발, 거짓 정보 제공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7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 손해배상 (제14조):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와 함께 사는 사람, 친족, 직장 동료 등 - 제2조 제3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