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나도 일 안 해! - 계속 거래에서의 대금 미지급과 불안의 항변권

계속되는 거래에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면? 나도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일할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단 가공업체인 A사와 섬유제품 회사인 B사는 계속적인 임가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원단을 받아 가공 후 납품하고, B사는 매달 말일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초반에는 잘 지켜지던 약속이 어느 순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B사는 임가공비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심지어 약속어음 지급도 늦어졌습니다. 결국 A사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B사에 돈을 지급할 때까지 원단 가공을 거부했습니다. B사는 A사의 납품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A사는 B사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즉, A사의 행동이 정당한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사가 이전 임가공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다음 지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제공하지 않아 A사는 미래의 대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루면 앞으로도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076 판결: 계속적 거래에서 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등으로 장래의 이행이 불안한 경우,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 불안의 항변권에 대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계속적 거래에서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정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인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된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