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 빚보증 섰는데, 말로만 한 약속도 효력 있을까요?

동업하다 보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동업자가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더욱 그렇죠. 만약 보증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면, 그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와 영희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철수가 식당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수에게 돈을 빌렸고, 영희는 철수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철수와 영희가 동업 관계라는 사실을 민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는 영희에게 서면으로 된 보증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보증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민수에게 보증 채무를 져야 할까요?

핵심 쟁점: 구두 보증의 효력

일반적으로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관련 법률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영희는 철수와 동업 관계에 있고, 철수의 빚도 동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희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구두로 한 보증도 유효합니다. 즉, 영희는 민수에게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의 보증은 신중하게!

동업자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설 때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동업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의 보증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큰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