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책임조합원: 당신의 권리와 책임 완벽 해부!

동업을 시작하려는데 유한책임조합이 뭔지, 내 권리는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한책임: 마음 편히 투자하세요!

유한책임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한책임'입니다. (상법 제86조의6제1항) 내가 약속한 출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개인 재산에 손해가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내지 않은 출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조합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2. 지분 양도: 자유롭게 거래하세요!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7제2항) 내 지분을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상법 제86조의7제3항)

3. 경업의 자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조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5조) 투자는 분산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4. 업무 감시권: 조합 운영,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등 조합의 중요한 서류를 열람하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7조제1항) 영업연도 말 영업시간 내에 가능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7조제2항)

5. 지분 상속: 내 지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물려받아 조합원이 됩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3조제1항)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지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3조제2항 전단) 만약 정하지 않으면 조합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 통지하면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3조제2항 후단) 민법상 조합과 달리 상법상 합자조합은 지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6. 퇴사의 제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조합에서 퇴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4조)

7. 유한책임,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조합에 이익이 없는데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추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6제2항) 또한,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조합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199조)

8. 업무집행 및 대표권 제한: 운영은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8조)

이처럼 유한책임조합은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권리와 책임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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