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임기 연장, 구청장 마음대로?

동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장! 그들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동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동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구청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동장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핵심 쟁점: 구청장은 동장의 임기 연장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원은 여러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항,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청장이 동장의 임기 연장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구청장은 동장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행정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청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임기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동장들의 임기 연장이 승인된 경우가 있더라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판례: 대법원 1994.5.24. 선고 94누873 판결

결론

동장의 임기 연장은 구청장의 재량이며,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은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