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선, 같은 듯 다른 느낌? 상표 유사 여부는?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이 자사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복은 특허청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자사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상표의 유사성

리복이 출원한 상표(본원상표)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이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두 개의 굵은 선이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가늘어지는 형태, 그리고 이 선들과 교차되는 또 다른 선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사하지 않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리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세부적인 형태와 전체적인 느낌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 인용상표: 4개의 선이 아래쪽에서 시작하여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마치 기찻길 레일을 교차시켜 옆에서 본 듯한 모양입니다.

• 본원상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굵은 선 하나가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이 선을 다른 선이 가로지르는 형태입니다. 선들이 날카롭게 뻗어있어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명쾌하며 날카로운 느낌을 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두 상표는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상표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특정한 의미나 이름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관념이나 칭호 측면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의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 관념, 칭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리복의 상표 등록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구성 요소의 일부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와 느낌, 그리고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