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식스, 리복 상표 분쟁 승소! -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 유사 판단은 어떻게?

스포츠 브랜드 간 상표 분쟁은 흔한 일이죠. 오늘은 리복과 아식스의 상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히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복은 특정 도형을 상표로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아식스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아식스 상표는 리복이 출원한 도형과 유사한 도형에 'ASICS'라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리복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리복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핵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에서 문자의 중요성입니다.

1.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일부분만 닮았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 칭호(부르는 이름), 관념(떠오르는 이미지) 이 세 가지 측면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격적'이란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의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2.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에서 문자의 중요성: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도형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이 상표의 칭호와 관념을 결정합니다. 아식스 상표의 도형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상표를 '아식스'라고 부르고 인식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식스 상표의 도형 부분만 떼어놓고 리복의 도형 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식스 상표는 '아식스'라는 문자 때문에 리복의 순수 도형 상표와 칭호와 관념이 명확히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에서 도형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을 경우 문자 부분이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