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화물 운송 면허, 하나로 합쳐진 걸까?

화물차 운송 사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수화물(예: 중량물) 운송 면허와 일반화물 운송 면허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7월 24일, 법이 바뀌면서 특수중량물(견인차+피견인차) 운송 사업자는 일반화물 운송 면허도 자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

이 법 개정 때문에 면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특수화물 면허 및 일반화물 면허 둘 다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일반화물 면허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려고 했는데, 관할 관청(부산시)에서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법 개정으로 두 면허가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87년 법 개정은 원래 특수중량물 면허만 가지고 있던 사업자에게 일반화물 면허를 추가로 준 것일 뿐, 이미 두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던 사업자의 면허를 하나로 합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두 면허를 하나로 합치려면 별도의 행정 절차(갱신처분)가 필요한데, 부산시는 그런 절차 없이 두 면허가 자동으로 통합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즉, 두 종류의 화물 운송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면허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