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 처벌할 수 있을까?

게임을 제공하려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PC방 업주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이 법은 허가 없이 게임 제공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주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일반게임제공업'의 정의에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은 일반게임제공업을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말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애초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PC방 업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의하는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영업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대법원 2009. 5. 6. 선고 2009노306 판결)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에 대한 처벌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게임 제공 업주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도 이러한 법률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