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게임 제공 업주의 처벌 기준

사행성 게임 제공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임을 제공해야 처벌받는 걸까요? 단순히 게임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게임의 종류뿐 아니라 운영 방식까지 고려하여 사행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행성 게임 제공 업주의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행심 유발 우려가 있는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에서는 이를 불법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게임기 자체의 속성만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이용 목적과 방법, 결과에 따른 이익/손실 규모, 우연성의 영향, 경품 지급 여부 및 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게임기 자체가 도박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PC방 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사행성 경마 게임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게임의 운영 방식, 이용자들이 얻는 재산상 이익과 손실의 규모, 우연성에 의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행성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업주를 처벌했습니다. 비록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자체는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 피고인의 하루 수입이 25,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제공 업주는 게임의 종류와 관계없이 운영 방식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우연성, 재산상 이익/손실의 규모, 경품 제공 및 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행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