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뜻밖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등록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중고차를 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수출 목적이 아닌 내수용 차량은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를 빌려 내수용 차량을 구매한 후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조건"인데, 여기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도 포함됩니다.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관련 규정을 통합 공고하는데, 이 공고에서 자동차 수출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말소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출은 관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관세법 조항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외무역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관련 법령을 통해 수출 조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관세청 고시에 자동차 등록 말소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모든 수출입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고시에 없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중고차 수출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중고차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을 대행한 사람에게,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신고 의무는 차량 소유자나 수출업자에게 있다.
형사판례
수출 목적으로 중고차를 분해, 수리, 조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하면 불법이다. 단순히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차량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면허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의심하면서도 판매하면 장물양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량을 신규로 등록했다고 해서 훔친 차량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수출할 의사 없이 단순히 다른 목적(수출쿼터 회피 목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한 경우,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자동차 수입 시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인증 없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