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수용 때문에 남은 땅 처분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용 대상이 아닌 물건을 함부로 철거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일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실수로 수용 대상이 아닌 물건까지 철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은 땅, 처분이 어려워졌다면? 잔여지 수용 청구권!

땅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잔여지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국가에 잔여지도 함께 수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계약처럼, 요건만 갖추면 국가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형성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기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과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참조).

2. 수용 대상 아닌 물건을 철거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이 아닌 물건을 잘못 철거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 제45조와 민법 제750조가 관련 법 조항입니다.

정리하며

토지 수용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과 불법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