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안에 크림, 특허는 어디까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

오늘은 떡 속에 크림을 넣는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떡에 크림을 넣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영양제과(주)와 박충호 씨 사이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크림'의 의미

영양제과는 떡의 소로 크림을 사용하는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박충호 씨는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특허에서 말하는 "크림"이 어떤 크림을 의미하는지였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명확해야 한다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오타나 잘못된 기재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참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의 일치성

하지만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밝힌 내용보다 지나치게 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영양제과의 특허는 떡소로 "크림"을 사용한다고만 기재했고, 어떤 크림인지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크림"이란 일반적으로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여기에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면, 영양제과는 수분 함량이 팥소보다 낮아 떡으로 수분이 이동하지 않는 크림만을 사용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크림"은 모든 종류의 크림을 포함하지만, 상세한 설명에서는 특정 종류의 크림만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크림"을 상세한 설명에 따라 보존성이 우수한 크림으로 한정 해석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보다 지나치게 넓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다만, 땅콩크림으로 한정한 특허청구범위 제3, 6항은 상세한 설명과 일치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명확성과 상세한 설명과의 일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가들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