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나 혼자 대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법

이사 나갔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악덕 임대인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 명 있더라고요. 다 같이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담스럽고, 각자 소송하기엔 시간도 돈도 아깝고… 😫 그런데! 저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로 소송할 때 딱 한 명이 대표로 소송할 수 있는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A라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입니다. 다 같이 소송을 하기로 했지만, 다른 임차인분들은 직장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당사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로 소송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여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어야 하죠.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권리나 의무가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한 공격과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모두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가 되어야겠죠?

저희의 경우, 모두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99다15474 판결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사례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