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 시점과 부적법한 상소의 효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하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언제 없어지는지, 그리고 잘못된 상소(항소, 상고 등)가 제기되었을 때 판결 확정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선정당사자 제도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그중 한 명을 뽑아 대표로 소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주민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로 소송하는 사람이 바로 선정당사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언제 상실될까?

대법원은 '공동의 이해관계'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잘못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 하지만, 만약 잘못된 상소(예: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 상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 등)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상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이 상소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5798, 25804 판결)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정당사자를 통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본인과 다른 가족들의 위자료 및 어머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는 본인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항소심)은 원고가 본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져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이는 어머니의 청구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위한 항소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동안만 그 자격을 유지합니다. 또한, 부적법한 상소는 각하 결정이 확정된 후 원래 판결이 소급하여 확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선정당사자 제도와 상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