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모두 법정에 나오는 것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그중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선정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다른 피고에 대한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정되는데,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고들과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고, 따라서 선정당사자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정당사자 본인의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들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 소송 부분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할 자격을 유지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임차인들이 동일한 쟁점(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모르고 판결이 났을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아니라 절차상 위법이며, 상속인이 나중에 소송을 이어받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소송 당사자를 선정했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선정 효력은 소송 끝까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대표자에게 소송을 맡길 자격이 없었더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대표자를 뽑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