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정보 교환만으로는 부족해!

오늘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유명 라면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농심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이들이 정말로 가격 담합을 했는지, 그 증거는 충분한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대표자 회의와 라면협의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후 수년간 여러 차례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올리면서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2001년 첫 가격 인상 후 주력 상품의 출고가가 모두 322원으로 일치했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담합을 인정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장의 상황, 정보의 내용, 교환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 후의 가격 변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의 증거 부족: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진술은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증거의 신빙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 합의의 유인 부족: 2001년 이전에도 선두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관행이 있었고, 정부의 가격 통제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담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합의와 상반되는 정황: 각 회사의 가격 인상률에 차이가 있었고, 구가 지원 등 경쟁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담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 교환은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담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기업 활동에서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