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 킹' 상표 등록 실패! 기존 '라이온' 상표와 유사 판단

'라이온 킹',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이죠. 그런데 이 '라이온 킹'이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등록하려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등록된 '라이온' 상표와 유사

이미 사자 그림과 'LION', '라이온'을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THE LION KING'과 이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관: 'THE LION KING'은 세 단어의 영문 조합, 기존 상표는 사자 그림과 영문, 한글 조합으로 외관은 다릅니다.
• 관념: 'THE LION KING'은 '사자왕', 기존 상표는 '사자'를 뜻하므로 유사합니다.
• 칭호: 'THE LION KING'은 '더 라이온 킹' 또는 '라이온 킹'으로, 기존 상표는 '라이온'으로 불리므로 유사합니다.

법원은 이처럼 외관은 다르지만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라이온 킹'은 아직 식별력을 갖지 못했다?

디즈니 측은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THE LION KING' 상표는 충분한 식별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된 적도 있고, 비디오로도 출시되었으며, 다른 상품군에서는 이미 'THE LION KING'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 개봉이나 비디오 출시, 다른 상품군에서의 상표 등록만으로는 해당 상품에서 소비자 혼동을 막을 만큼의 '구체적, 개별적인 식별력'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고 판례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관련: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537 판결 등
• 식별력 관련: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 등

이 판결은 유명 애니메이션의 제목이라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이 어렵고,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화가 유명하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