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약력 게시, 의료광고일까요?

의사의 경력을 병원 내에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병원 내에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유리액자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 의료광고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병원 내에 게시된 약력서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 내 약력 게시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의료광고'란 의료인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의사는 약력서를 병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내 게시물은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전파 가능성이 낮고,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병원 내 약력 게시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89조)

핵심 정리

• 의료광고는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해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병원 내부에만 게시된 약력서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