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살 때, 만약 그 건물이 고급오락장이었다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오락장으로 쓰이던 건물이라도 모든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룸싸롱 시설이 철거된 건물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이 여의도에 지점을 내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 2층에는 이전에 룸싸롱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은행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모든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은행은 건물을 인수한 후 내부 수리 공사를 거쳐 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비록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었고 영업도 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룸싸롱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남아있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건물의 실제 현황입니다. 단순히 영업허가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건물 취득 당시의 상황, 즉 룸싸롱 시설 철거 여부, 영업 재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라도, 취득 당시 시설이 철거되고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없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관광호텔 내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 중과, 고급오락장과 다른 시설 간 공용면적 계산, 그리고 관광호텔 부대시설(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다룹니다. 룸살롱은 객실 구조만으로 판단하며, 공용면적은 실제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고려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