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목욕탕, 회원제로 운영해도 취득세 중과 대상?

혹시 고급 목욕탕이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취득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 목욕탕과 달리 고급 시설을 갖춘 목욕탕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원제로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인이 운영하는 건물에 고급 목욕탕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허가 없이 특정 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취득세 중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지 여부
2.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 판단 기준
3. 회원제로 운영되는 무허가 목욕탕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2. 고급오락장 여부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허가 여부나 불특정 다수 이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3. 이 사건 목욕탕은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회원제로 운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 고급 목욕탕은 실제 시설 현황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원제 운영이나 무허가 영업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고급 시설을 갖춘 목욕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중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