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취득세 중과, 영업 안 해도 내야 할까?

유흥주점을 취득할 때는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세 중과세'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유흥주점으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의 지하 2층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지만, 임차인들이 영업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하 2층을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하 2층이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유흥주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까요? 원고는 유흥주점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임차인들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기에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명도소송 제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809 판결

결론:

유흥주점을 취득할 때는 실제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 허가가 유효하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리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취득세 부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