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추징은 안돼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자에게 징역형 외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수나 추징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몰수나 추징을 결정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하려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에서 피고인은 마약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건네준 마약의 양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마약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므로 일정 금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범죄사실에서 마약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추징 역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약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얼마나 거래했는지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마약 사건에서 몰수나 추징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