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돈 벌었든 안 벌었든 추징!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도 무겁죠. 오늘은 마약 관련 범죄에서 '추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마약 범죄로 돈을 못 벌었다면 추징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추징은 돈을 번 것과 상관없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추징은 범죄로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든,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든, 심지어 손해를 봤든 상관없이 마약류의 가액만큼 추징당합니다. 왜냐하면 추징의 목적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공범이면 각자 전액 추징!

만약 마약 범죄를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범 각자에게 마약류 가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마약을 3명이 함께 판매했다면, 3명 모두에게 각각 1억 원씩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즉, 총 3억 원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추징의 징벌적 성격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추징의 원칙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

마약 범죄는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중범죄입니다. 무거운 처벌은 물론이고,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