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팔려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마약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이며, 관련 법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팔지는 못했거나 팔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받습니다.

마약을 팔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데, 이를 마약매매목적소지죄라고 합니다. 실제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마약매매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마약매매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약을 팔려고 소지하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마약매매목적소지죄는 여전히 별도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약매매죄 또는 마약매매미수죄와 함께 마약매매목적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마약매매목적소지죄를 마약매매죄나 미수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두 죄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지 행위가 매매 행위의 준비 단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약을 팔 목적으로 소지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지 행위가 매매 행위에 흡수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면, 마약을 팔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 팔려고만 하고 실제로 팔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마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어떤 단계에서든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마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저장, 운반, 투약, 제공, 기타 이를 사용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법 제60조 제3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380 판결: 이 판례는 본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참고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5. 12. 28. 선고 95노2275 판결: 본 사례의 원심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