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용 마약 소지도 마약 매매 알선 목적 소지죄에 해당할까?

마약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견본용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이것도 마약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소지한 마약이 단순히 견본용이었을 뿐, 실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소지한 마약 자체가 매매의 목적물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비록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마약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견본용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역시 마약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견본용 마약 소지도 마약 매매 알선 목적 소지죄에 해당한다.
• (구)마약법 제60조 제1항 위반.

참고: 이 글은 1994.2.24. 선고 93노910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구 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