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탄 기사, 폴로 선수와 헷갈릴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 이야기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다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 탄 사람'이 등장하는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해야 소비자들이 헷갈릴까요?

한 회사가 "도형 + Legacess"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습니다. 이 상표는 창과 방패를 든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그림과 "Legacess"라는 글자가 결합된 형태였죠. 그런데 이미 유명한 폴로 브랜드의 "말 탄 사람" 그림 상표(이하 '폴로도형')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폴로 브랜드 측은 새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원(특허법원)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말 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림의 표현 방식도 단순화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칭: "도형 + Legacess" 상표는 그림 부분에 특별한 이름이 없으므로 "레가세스"로 불릴 것이고, 폴로도형은 "폴로"로 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호칭이 다릅니다.
• 관념: "도형 + Legacess" 상표는 '창과 방패를 든 기사'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폴로도형은 '말을 탄 사람' 또는 '폴로 선수'를 연상시킵니다. 즉, 두 상표가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 외관: "도형 + Legacess" 상표는 창과 방패를 든 기사 그림이고, 폴로도형은 막대기(폴로 스틱)를 든 사람이 말을 타고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의 세부적인 모습이 달라 소비자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도형 + Legacess" 상표가 폴로도형과 함께 사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위반 없음)

이 판결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있어 호칭, 관념, 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단순히 그림의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표권 분쟁은 세심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9. 13. 선고 93마1032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공1994상, 1141)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9298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85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2415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후2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