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들어갔다고 다 주거침입일까? 축사 앞 공터 진입은 무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이나 건물에 맘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담장도 문도 없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들이 차를 몰고 도로에서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문이나 담장 같은 출입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고, 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해 누구든 축사 앞 공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락 없이 차를 몰고 통로를 지나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갔고,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축사 앞 공터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요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문제는 어디까지를 '위요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요지'는 단순히 건물에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 담장 등으로 외부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로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출입을 막는 시설도 없었으며,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근처의 땅이라고 해서 모두 위요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인의 출입 제한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담장이나 문이 없는 공터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