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용 콘센트 수장함, 기존 제품과 너무 비슷해 특허 무효!

오늘은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의 특허 등록 무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제품과 너무 유사해서 결국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가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등록했습니다. 이 수장함은 콘크리트 매설 시 철근을 자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요입부를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측면을 수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철근을 잘라야 해서 강도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콘센트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한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무효 소송: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해외 제품 카탈로그(갑 제4호증)와 미국 특허(갑 제8호증, 인용고안)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특허는 새롭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 대비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특허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이 사건의 콘센트 수장함은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적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대비 발명의 명확성: 대비 발명의 모든 기술적 구성이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심사에 사용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해외 제품 카탈로그에 내부 구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라면 충분히 그 구조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특허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진보성 판단: 이 사건의 수장함은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요입부 형상이나 다양한 콘센트 설치 가능성 등 핵심적인 기술 구성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다.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므로 진보성이 없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특허 등록은 무효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의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은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이나 개량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제32조 제1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583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12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