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매립 콘센트 박스 특허, 무효 판결! 진보성 부족이 이유

오늘은 바닥 매립 콘센트 박스 특허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홍산업 주식회사 등이 특허를 받은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의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진보성 부족"입니다.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

이번 판결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판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133조, 제186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기존 기술과 차이점, 과연 "진보"적인가?

이 사건의 쟁점은 세홍산업의 콘센트 박스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동아전관 주식회사가 이전에 유사한 콘센트 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비록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가 없었고 비밀 유지 조치도 없었다면, 이는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세홍산업의 특허와 동아전관의 콘센트 박스를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바닥부, 중간바닥부재 등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세홍산업의 특허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며,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홍산업의 콘센트 박스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29조, 제133조, 제186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기능 추가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