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고 무조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을까?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여러 집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려고 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먼저 신고된 집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먼저 신고된 집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을까?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시간과 장소에 여러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만약 먼저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없고, 단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된 것이라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 예정 인원
• 집회의 목적
• 집회 개최 장소 및 시간
•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 가능성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단체가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를 이유로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참가 예정 인원, 그리고 과거 집회 개최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집회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금지 통고는 위법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항)

결론: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집회 신고가 경합하는 경우,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의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