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집회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집회는 정당할까?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집회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죄를 지었을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 5년 제한은 실제로 감옥에서 형을 살았던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저지른 죄와 새로 저지른 죄가 경합범 관계, 즉 여러 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러한 죄들이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먼저 판결이 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나중에 재판을 받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나중에 재판을 받는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죄가 법률상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동시에 재판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했을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1991.5.10. 선고 91도473 판결 참조)

두 번째, 집회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집회는 정당할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일부 집회를 제외하고는 옥외 집회를 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만약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국이 특정 단체의 모든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집회 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신고 없이 집회를 해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집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집회 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없이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참조)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와 집회 신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