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 내용이 달라도 될까요? - 집회의 동일성 판단 기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내용과 실제 집회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신고된 집회와 실제로 열린 집회가 동일한 집회로 볼 수 있는지, 즉 '집회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과 실제로 열린 집회의 내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7년 4월 7일 선고, 2016노3793)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 집회 이후 △△△치과 앞에서 또 다른 집회가 열렸는데, 검사는 이 두 집회가 동일한 집회임에도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집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두 집회 장소가 꽤 떨어져 있었으며, 참가 인원수에도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집회는 서로 다른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된 ○○○○회 집회와 실제 열린 △△△치과 앞 집회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집회의 동일성 판단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옥외집회·시위의 신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해산명령), 제24조 제5호(벌칙)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 내용 사이의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