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이 우선! 등기 이의신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등기 관련해서 복잡한 판결이 나와서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등기신청이 유효한지, 또 등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서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이사들을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각각 열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두 등기신청은 같은 날 접수되었지만, 시간 차이가 있었고 내용은 서로 달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등기를 완료했고, 나중에 접수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나중에 접수한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먼저 된 등기를 말소하고 나중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먼저 신청했던 측이 대법원까지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관이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8조, 현행 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접수된 신청은 "이미 등기된 사건"이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3호, 현행 상업등기법 제27조 제3호 참조)

또한, 등기관은 신청서류와 등기부만 보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할 수 있지, 실질적인 권리관계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참조) 즉, 등기관이 나중 접수된 신청을 받아들여 먼저 된 등기를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일단 등기가 완료된 이상,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참조)가 없는 한 이의신청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등 참조) 단, 등기 자체에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참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지만,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다는 결론은 옳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등기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된다.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실질적 권리관계는 판단하지 않는다.
• 일단 완료된 등기는 법정 사유 없이는 이의신청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등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과 접수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