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을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보다 먼저 비슷한 발명을 했지만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유사한 발명을 특허출원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내 발명이 그 출원서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사례:

'환기용 급기 장치'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은 바닥 난방 배관의 열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데우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급기 배관을 난방 배관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발명이 이미 먼저 특허출원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먼저 출원된 발명은 급기 배관과 난방 배관의 위치 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둘 다 바닥 난방 배관과 급기 배관을 함께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같지만, 급기 배관을 난방 배관 아래쪽에 설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구성은 나중에 출원된 발명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 덕분에 나중 발명은 난방 배관에서 손실되는 열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먼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두 발명의 '동일성'은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두 발명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참조)

결론: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비슷한 발명이 없을 뿐 아니라, 먼저 출원된 발명과 기술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명의 세부적인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특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726 판결 참조)